과목별 예상문제
1과목 | 수입통과절차
01.관세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②
-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행 관세법은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02.「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는 관세법상 권리가 아닌 의무에 해당한다.
03.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⑤
-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04.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⑤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지식재사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05.수입통과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재기간을 연경과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2과목 | 보세구역의 관리
01.다음 중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 종합보세기능은 특허보세구역의 5가지 종류인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 기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02.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얼마인가?
- ④
- 화물관리인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03.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 제외)의 특허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⑤
-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 납부 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 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04.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⑤
- 개별업체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은 자본금 10억 이상, 수출금액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 국제물류촉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05.다음 중 수입활어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④
- 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화주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3과목 | 보세화물 관리
01.보세구역 내 물품의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관세법」 제156조 제1항)
02.다음 중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반출통고 시기가 다른 하나는?
- ⑤
-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구역 외 장치장 반입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보세구역 설영특허기간 만료시점이며, 보세창고는 지정장치장과 함께 장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해야 한다.
03.환적화물관리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 선상수출신고 대상물품은 출항 익일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04.다음 중 보세운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⑤
-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의 경우 신고가 아닌 보세운송 승인대상에 해당한다.
05.세관장은 관할 내 보세운송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몇 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하여 업무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가?
- ④
- 세관장은 관할 내 보세운송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 2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업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과목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01.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생략 등에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②
- 견품반출 신청은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생략에 해당되지 않는다.
02.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⑤
- 법규수행능력 측정 · 평가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평가업종 관련 「관세법」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보세화물취급관련 사항
-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 작성 · 제출, 관리대상화물 선별 · 검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등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세화물취급 적정성 확인 등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03.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내국물품 반출 시 세관장 반출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 ④
- 사무용 컴퓨터의 경우 반입 시 관세면제 품목으로 반출 시 내국물품 확인이 필요하다.
04.「관세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④
-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관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05.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④
-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5과목 | 수출입 안전관리
01.다음 중 관세청장의 지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⑤
- 관세통로 · 통관장 · 하역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02.다음 중 관리대상화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⑤
- 관리대상화물
- 세관장이 선사 등으로부터 받은 적하목록에 의거 감시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검색기검사화물 및 즉시검사화물(검사대상 화물)
- 특급탁송물품
-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등
- 여행자의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
- 보세판매용 물품(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외국물품만 의미)
03.다음 중 민간측면에서 AEO 제도의 효과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⑤
- 정부 측면에서 보면 AEO 업체에 대한 통제 관리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되는 행정력을 기타 부문에 활용할 수 있다.
04.다음 중 AEO의 4가지 공인기준이 맞게 나열된 것은?
- ①
- AEO의 공인기준은 크게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가지로 분류된다.
05.다음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현장심사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 관세청장은 서류심사 결과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서류심사 종료일로부터 ( ㉠ ) 이내에 현장심사계획을 통지한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개시일로부터 ( ㉡ )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개시일로부터 ( ㉡ )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 관세청장은 서류심사 결과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서류심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심사계획을 통지한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