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변호사시험 9개년 선택형 기출문제해설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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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호사시험 9개년 선택형 기출문제해설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대비 진도별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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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시대법학연구소
    출판사 ㈜시대고시기획
    ISBN 9791125476870
    발행일 2020-08-10
    도서정보 신간(초판)1판1쇄
    상세정보 416쪽
    판형 4*6배판
    판매상태 판매중
    • 리뷰 9

    • 도서 특징

      2021 변호사시험 9개년 선택형 기출문제해설 형사법의 특징!

      1.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여 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2. 각 장별 출제빈도와 각 절별 출제문제수(=1, =2)를 표시하여 학습에 앞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답해설 및 주요해설을 먹색으로 강조하여 반복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4. 최신 개정법령과 관련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모든 지문에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도서 상세 이미지 & 목차

      detail_img.jpg



      형 법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원리

      1절 죄형법정주의

      2절 형법이론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1절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3 범죄론의 기초

      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4 구성요건론

      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절 부작위범

      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절 구성요건적 고의

      5절 구성요건적 착오

      6절 과실범

      7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5 위법성론

      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절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CHAPTER 06 책임론

      1절 책임의 일반이론

      2절 책임능력

      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7 미수론

      1절 장애중지불능미수

      2절 예비죄

       

      CHAPTER 08 정범 및 공범론

      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절 간접정범

      3절 공동정범

      4절 교사범

      5절 종 범

      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9 죄수론

      1절 일 죄

      2절 수 죄

       

      CHAPTER 10 형벌론

      1절 형벌의 종류

      2절 형의 양정

      3절 누 범

      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절 살인의 죄

      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절 과실치사상의 죄

      4절 낙태의 죄

      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1절 협박의 죄

      2절 강요의 죄

      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절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의 죄

      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절 명예에 관한 죄

      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절 주거 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관한 죄

      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절 절도의 죄

      3절 강도의 죄

      4절 사기의 죄

      5절 공갈의 죄

      6절 횡령의 죄

      7절 배임의 죄

      8절 장물의 죄

      9절 손괴의 죄

      10절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

       

      CHAPTER 06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1절 방화와 실화의 죄

       

      CHAPTER 07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1절 통화에 관한 죄

      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절 문서에 관한 죄

       

      CHAPTER 08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절 공무 방해에 관한 죄

      3절 도주와 범인 은닉에 관한 죄

      4절 위증과 증거 인멸에 관한 죄

      5절 무고의 죄

       

       

       

      형사소송법

      PART 01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주체

      1절 피고인

      2절 법 원

      3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

      1절 소송행위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절 수사의 개관

      2절 수사의 개시

      3절 수사의 방법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절 대인적 강제수사

      2절 대물적 강제수사

      3절 수사상의 증거 보전

      4절 수사의 종결

       

      CHAPTER 03 공소의 제기

      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절 공소제기의 방식

      3절 공소시효

       

       

      PART 03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1절 공판심리의 범위

      2절 공판준비절차

      3절 공판정의 심리

      4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5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1절 증명의 기본원칙

      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절 자백배제법칙

      4절 전문법칙

      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절 탄핵증거

      7절 자백보강법칙

      8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1절 종국재판

      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PART 04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CHAPTER 01 상 소

      1절 상소의 개관

      2절 항 소

      3절 상 고

      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1절 재 심

      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1절 약식절차

      2절 즉결심판절차

      출판사 서평

      기존의 수험가에서 출간하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문제를 엮은 기출문제집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학습분량으로 인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결국 로스쿨 재학기간 동안 제대로 된 선택형 기출문제집 하나 풀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대법학연구소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학습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만으로 구성된 "2021 변호사시험 9개년 선택형 기출문제해설 형사법"을 세상에 내놓았다.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을 위한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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